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돌봄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공적서비스로는 지원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역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정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기존 복지서비스로 대처가 불가능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 항목 주요 기준
긴급성 | 질병, 수술, 부상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 |
돌봄 필요성 |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 장기요양 등 기존 공적 서비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중 대기자 포함 가능) |
주의: 아동 양육, 사고·자살시도·학대 등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례,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위기 상황 예시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표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성 질환이나 부상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 병원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 주 돌봄자의 입원, 감염, 장기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신청 후 대기 중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 만성질환, 노쇠 악화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시급해진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선정 절차 및 기준
대상자 조사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점수 기준에 따라 긴급돌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등급 기준점수 결과
상 | 14점 이상 | 대상자 선정 가능 |
중 | 6점 이상 |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 승인 가능 |
하 | 5점 이하 | 지원 불필요 판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72시간 이내의 단기 방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제공 형태 | 가정 방문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
목욕 지원 | 일부 지역에 한해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이용 시간 | 1회 최대 8시간, 총 72시간 이내 사용 권고 (30일 이내 소진) |
※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 인정 시 기본 30일 추가(기본돌봄 72시간 + 방문목욕 4회) 연장 가능
요금: 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 적용, 야간 이용 시 가산 수가 발생 가능
- 30분당 가산 수가 1,500원 이내는 정부지원 가능
- 초과 금액은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만 아래 조건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 가능 주체
대리신청 | 친족(배우자, 8촌 혈족, 4촌 인척),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이웃 등) |
전화신청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유선 동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
서비스 처리 절차
서비스 신청부터 지원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가정 방문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
- 이의 신청 가능: 불복 시 행정복지센터 접수
-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시행
- 사후관리: 행정복지센터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속 점검
주요 연락처
문의처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 1522-0365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1 |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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